노영민 '청주집'에 분노? 이해찬 "靑, 무늬만 당정협의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을 두 차례 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를 미리 내고 당과 논의하는 형식적 당정은 앞으로 하지 마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의 정부 주도 정책 추진 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미리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놓고 그 다음에 당·정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당·정 협의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다. 6일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선 결정, 후 협의’ 방식의 당·정 논의는 “앞으로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책의 골간을 만들 때는 당 목소리를 배제하고, 추후 당·정 협의회 테이블에서 결정된 내용만 공유하는 식의 ‘민주당 패싱’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게 이 대표의 발언 취지다. 복수의 최고위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전부터 “청와대, 정부의 당·정 협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를 수 차례 내비췄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미리 배포하고, 뒤늦게 민주당에 당·정 협의를 요청했다.

이런 행태를 더는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대표가 작심하고 ‘형식적 당정 참여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당이 주도권을 쥔 만큼 이런 일이 계속되선 안 되는데, (코로나) 추경이나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20대 국회 때부터 당·정·청 협의회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회의 직전까지도 도대체 무슨 안건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지를 ‘대외비’라며 전혀 알려주지 않아 ‘당이 허수아비냐’는 식의 문제 제기가 수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국무조정실장 및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왼쪽)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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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주집’ 소동과 겹쳐

청와대를 향한 이 대표의 ‘당 패싱’ 경고음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 청주 소재 집을 매각하겠다”며 정작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를 남긴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울렸다. “대통령이 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작 최측근 참모는 부동산 민심에 치명타를 가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수도권 재선)는 평가가 민주당에서 나온 때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에서 “노영민 실장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적잖은 참석자들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지적한 절차적 문제와 함께, 청와대·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과 내용 등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당 내에 퍼져 있다고 전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전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를 받고도 일부 참모가 안 따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 몸집이 커진 민주당에선 ‘청와대 2중대’, ‘여의도 출장소’ 등의 비판을 이전보다 더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하다.

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당이 부동산 정책 추진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심새롬·정진우 기자 saer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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