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영변 비핵화↔대북제제 완화 '스몰딜' 불가...완전한 비핵화 수반돼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 안보라인 인사들의 북핵 논의는 안보를 엿 바꿔 먹는 짓"이라며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지난 주 외교안보 라인을 전격 교체했다"며 "지난달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 간 조성된 긴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나름의 승부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2020.05.21 kilroy023@newspim.com

그는 "하지만 우리의 힘을 비축하기는커녕 도리어 무장해제를 하면서 김정은의 선의에만 의존하여 구걸하는 평화를 추구하는 잘못된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커다란 실패를 겪은 문 대통령이 또 한 번의 더 큰 악수를 두는 건 아닌지 기대보단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꽉 막힌 대북외교를 풀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의 고심은 없고 그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한 쇼맨십만 가득하다"며 "실제 북미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몰딜+알파', 즉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일부 추가 비핵화를 대가로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과 며칠 전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담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 대통령이 새 외교안보 라인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벌써부터 '스몰딜+알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전력이 있고, 운동권 출신으로 이른바 'NL(민족해방) 주사파'로 통하던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억측도, 무리한 추측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위한 충성'까지 운운한 인사들이 무엇인들 못하겠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굴종적인 대북 구애정책이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현 정권의 대북인식에 우려를 표명해 왔었는지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완전하고 확실한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의 개념 정립과 로드맵 합의 없이는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한에 대한 공상에 젖은 감성적 태도를 버리고 냉철한 이성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가 수반되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오히려 북핵의 영구화와 대한민국 안전보장에 대한 영구적 위협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명약관화"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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