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는 강성노조 차지…기업 氣 살려줘야 일자리 늘 것"

◆ 야당 경제통 4인 좌담 /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

미래통합당 `경제통` 의원 4명이 국회에서 긴급 좌담회를 열고 부동산, 일자리 등 최근 경제 현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이영·최승재·윤희숙 의원. [김호영 기자]

통합당 경제통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기 해법이 기업 투자와 고용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시장과 소통하지 않는 이른바 '일방통행 정책'이 남발하고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재정 확장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기업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추경호=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활력을 잃었고 이미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계층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금은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창궐에 따라 한국이 쇠락의 길로 빠져드느냐,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진일보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윤희숙=이른바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이 가장 큰 문제다. 청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젊은이들이 아주 힘들 것으로 보인다. 'IMF 세대' 못지않은 구조조정 고통도 동반될 수 있다. 이런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매끄럽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개인 고통을 줄여주느냐가 어마어마한 과제가 됐다.

▷이영=질병으로 시작한 보건적 재앙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아파서 죽는 사람보다 굶어서 죽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일시적 내수 진작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장기 대안을 세워야 한다.

▷최승재=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사태보다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잖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획일 적용 등 소득 주도 성장으로 미시경제가 어려웠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에 처했다.

―3차 추경까지 편성됐고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추경호=경제위기일 때 한시적 재정 확장은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은 위기 전에도 방만한 팽창 재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재정·금융·경제위기에 불신을 키우고 젊은 세대에 빚더미와 세금 폭탄 같은 암울한 미래를 넘겨줄 우려가 크다.

▷윤희숙=통합당이 확장 재정을 부정하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우리가 확장 재정을 부정한 적은 없다. 다만 계획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쓰면서 균형 재정을 맞춰나가는 게 목표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재정준칙법'을 준비 중인데, 쓸 수 있는 대책을 총동원하되 경제위기를 극복한 뒤에는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리 기준과 일정을 체계적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이영=3차 추경을 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7%나 된다. 5년 전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 40%다.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갔나. 계획 재정이 아닌 포퓰리즘적 재정 지출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한다면.

▷추경호=경제가 어려운데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 기업이 경제를 이끈다. 지금 정부 정책은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투자하고, 미래 성장 산업을 만들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

▷윤희숙=노동시장만 보자. 대기업과 공공 부문 일자리,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는 노조 중에서도 힘에 제일 센 강성 노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가 갈 수 없다. 결국 젊은 세대가 피를 보고 있는 것이다. 강성 노조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에 손도 못 대고 있다.

▷이영=기업 활동에 관한 모든 것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기업 자율성이다. 현 정부는 기업 활동에 너무 많이 개입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최승재=소상공인 정책만 놓고 본다면 '낙제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할 때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지만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책을 논의할 때 정작 최대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반대 세력'이라며 끼워주지도 않았다. 국가가 모든 정책을 '일방통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