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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민주 "이번주 공수처장 추천위원 인선…민변 배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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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후보 거론" 일각서 김인회 교수 거론

통합당 공수처 출범 저지 전략에 15일 법정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뉴스1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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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2명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추천위원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 공수처 추천위원회는 6일 국회서 첫 회의를 열고 인선을 본격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공수처 법정 출범기한인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추천 절차가 이미 많이 늦었다"며 "국회가 의무를 다하라"고 주문한 만큼, 이번주 내로 추천위원 인선을 마무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내로 추천위원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얘기를 나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않는 객관적·중립적 인물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김용민·송기헌·신동근·김남국·김종민 의원이 참석했다.

추천 기준에 대해서 "국민 보시기에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민변 소속 인물을)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민변 쪽에서도 중립적으로 보이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민변에 속했느냐 아니냐로 가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정 인물이 후보로 거론됐다고 한다.

백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한두분 정도 얘기가 나온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교수는 2011년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내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쓰는 등 현 정부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오는 9일까지는 내부적으로 인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최고위 의결 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문제는 미래통합당이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저희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며 "통합당이 지금 입장을 계속 유지할지 안할지 (불확실하다). 통합당이 원내복귀하면 (위원 추천으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열어놓고 얘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백 의원은 통합당의 '비토'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수처법 개정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당 지도부 방침에 대해선 "유동적"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7월 임시국회서 공수처를 둘러싸고 여야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법정시한인 15일까지 공수처가 출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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