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영인 “기본소득 30만원? 최소한의 삶도 보장 못해”

‘기본소득이냐 보편복지냐’

여당서 본격 토론 시작되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인 의원실 제공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업에 처한 사람에게 20∼30만원은 큰 의미가 없다”며 “기본소득 20만원에서 점차 50만원으로 늘리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은 미미한 것”이라고 기본소득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인 고 의원은 6일 개인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아직 보편적 복지 안전망이 충분히 못 한데 있다”며 “기본소득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위험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출신으로 2010년 ‘초·중등생 무상급식’ 전면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성사시킨 바 있다. 그는 책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를 쓴 작가이기도 하다.

고 의원은 “처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반기를 들며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장했다. 그는 “실업에 처한 사람에게 수만원 또는 20∼30만원은 삶을 안정시키는데 큰 의미가 없다”며 “기본소득론은 최소한의 삶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 “‘매년 20만원 기본소득 지급으로 시작해서 점차 50만원으로 늘리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은 우리 삶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미미한 것”이라고 이 지사를 정면 비판했다.

기본소득론이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점도 반대의 근거로 꼽혔다. 고 의원은 ‘360조 증세로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 지급’을 약속한 기본소득당의 주장을 언급하며 “무리한 증세계획도 문제지만 보편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면 생계급여 수당·아동수당·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현금성 지원제도를 없애는 것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형편이 넉넉한 이들에게 과도한 자원이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 의원은 기본소득론에 일자리 창출 계획이 빠져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잘 짜인 사회적 안전망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실업 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보장하며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면서 “(기본소득론은) 지속적 성장과의 연관성에 제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제도 전반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달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의 전도”라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선행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전 국민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면 약 62조원이 들어가는데 현금성 사회복지를 다 합쳐도 그보다 적다”며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엔 너무나 이상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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