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슈퍼 추경, 초특급 ‘집행 속도전’

정부, 이번주부터 집행 본격화

9월말까지 18조원 집행 목표

고용유지지원금·일자리 최우선

35조 중 실제 지출증가는 23조원

역대 최대인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주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집행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는 추경의 생명이 ‘타이밍(집행 시점)’에 있는 만큼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으로, 특히 실직 위기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과 55만개 직접 일자리 사업, 위기가구 지원 등 민생 부문의 집행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확정된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 중 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입경정 11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추경을 통한 재정 지출액은 23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삭감)까지 제외하면 2차 추경에 대비한 실질적인 재정지출 확대 규모는 15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때문에 3차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말 국회의 추경안 확정과 임시 국무회의의 추경 예산 배정계획안 등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여는 등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국회 확정시 3개월 이내에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입경정을 제외한 지출 23조7000억원 중 18조원 이상을 9월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한 수혜자가 892만명에 달하는 만큼 조기집행을 통해 체감도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3차 추경을 보면 총 규모는 정부안에서 2000억원이 순감된 35조1000억원이다. 증액된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에 5000억원, 청년층 주거·금융·일자리 지원에 4000억원, 특별장학금 등 대학 자구노력에 대한 간접지원에 1000억원, 중기·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이다. 반면에 사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1조5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10조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위기기업과 주력산업 지원에 5조원, 한국판 뉴딜과 내수·수출 등 경기활성화에 10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실직자 등 위기가구 지원, 55만개 직접일자리 등 긴급 지원이 절실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해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일시휴직자가 100만명을 넘으면서 기존 예산에 편성한 고용유지지원금이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이 시급하다. 여기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도 집행이 급하다.

동시에 위기에 처한 자영업과 중소·중견기업 및 주력산업의 위기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속도를 내야 하며,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한 농수산물·관광·영화·공연 등 8대 소비쿠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등도 본격 여름휴가 등을 앞두고 집행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주요 수혜자가 근로자·실업자 321만명, 소상공인·위기기업 금융지원 101만명, 방역 및 위기가구 생계지원 472만명 등 총 89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적기에 투입해 추경에 대한 체감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민생위기를 얼마나 덜어줄지는 불투명하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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