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보유세 인상해도 집값 인상이 세금의 수백배”

부동산 규제 철회 촉구 집회 - 지난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연대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또다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댔다.

조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 강화에 대해 단기적인 집값 잡기에는 효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상태에선 보유세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적으론 다주택자의 투기의지는 제약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며 “최근 집값 인상이 세금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데 집 한 채를 팔아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버틸 것이란 예측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사업자정책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일부 혜택을 줄였지만 주택 가격 폭등의 원인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3만 4000여명에서 지난해 7만 4000여명으로 늘어난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세율, 의료보험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된다. 임대주택 등록건수는 2015년 13만채에서 2018년 38만 2000채로 급등했다가 지난해 14만 6000채로 다시 감소했다.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 교수는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실수요자의 손발은 묵였고, 투기꾼들은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걷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에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 진단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요즘 전세난은 현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공급을 막고,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물건이 묶이면서 일어난 공급부족이 원인”이라며 “이미 포화상태인 서울에 집을 아무리 지어도 집값 안정은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전망했다.

누구나 서울에 집을 가질 필요도 없고,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주택확보만이 집값 안정의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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