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 수사…격리조치 위반 제일 많아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월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고 격리조치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해 492명을 기소 송치하고, 529명은 수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처리했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39명(31.7%),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대구 73명(6.8%)순으로, 서울·경기·인천이 71.1%를 차지했다.

이 중 고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과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세 명 등 10명은 구속 송치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월26일) 후 110명을 수사해 21명을 기소 송치(구속 한 명)했고 82명은 수사 중이며 7명은 불기소 등 종결처리했다.

박능후 1차장은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주요 검거사례는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 홍보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