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지휘 수용·이재용 기소여부 결정까지..檢 '운명의 한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논란과 삼성 합병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검찰 수뇌부의 최종 결단이 이번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6일 지휘권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윤 총장의 거취문제로까지 파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오는 8일에는 윤 총장과 마찰을 빚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보고도 예정돼 있어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권고에도 결론이 미뤄져온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 관련 검찰 수뇌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어떤 결론 내려도 파장..尹고심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를 두고 지난 3일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추 장관 지휘가 총장의 수사지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총장 거취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자문단) 절차 중단 지시는 수용하는 쪽이 바람직하단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자문단 절차를 완전히 중단하고 수사팀을 지휘하지도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르면 6일 오후 추 장관 지휘와 관련해 답을 내놓을 전망이다.

자문단 소집 강행이 결국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충수로 작용한 만큼 윤 총장이 자문단 재소집을 대신 검사장들 재신임을 바탕으로 수사 지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이 경우 추 장관과의 갈등 구도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데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권 등의 사퇴 요구와 수사팀의 강한 반발 등에 직면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전날 SNS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검사장들에게 주문했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 것이란 평가다.

반대로 수사지휘를 수용할 경우 검찰 지휘·감독권을 총장이 스스로 포기, 외압을 막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남은 임기 내내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총장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법무·檢수뇌부 갈등 속 이재용 결론도 지연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수용할 지에 대한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당초 이 지검장은 지난주 주례보고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팀 결론을 보고하고, 최종처분을 윤 총장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대면보고가 불발되면서 삼성 합병 의혹에 대한 논의도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그간 중요 사건은 통상적으로 대면보고가 전제됐던 만큼 관련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중앙지검이 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대검이 이를 거부, 이 지검장과 윤 총장간 갈등이 빚어진 것이 이 부회장 기소여부 시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 기소 여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뒤 이 지검장의 주례보고가 예정된 8일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설립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 전까지 총 8차례 개최됐는데 통상 1~2주 안에 검찰의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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