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추경으로 하반기 경제 플러스 성장할 수도 있다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크지만 대규모 추경에 따른 플러스 성장 기대

5월 초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떨어지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테이너들.©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가 추경 등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연구원은 5일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를 발간해 플러스 성장의 가능성, 재정 문제, 소비절벽, 경상수지 악화 우려, 청년 인적자본 손실 우려,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의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6개를 분석했다.

하반기 한국 경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역성장이 우려되지만 추경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효과로 플러스 성장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여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경기 흐름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에 따르는 성장률 제고 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되는 경기 지표를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러나 연구원이 추정한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1.51%p라서 플러스 성장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재정에 대해 연구원은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차~3차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가고 있지만 세수 부진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작년 54조원에서 올해 112조원으로 2배 급증했고, 이로 인해 국가채무도 작년 결산 기준 728조8000억원에서 올해 말 840조2000억원으로 111조4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어 "일반정부부채 기준으로 OECD국가들의 부채 규모 대비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경기회복 지연,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세 수입 증가가 둔화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로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부담으로 재정건전성 훼손의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절벽과 경상수지 악화 우려에 대해 연구원은 "국내 소비는 최근 V자 회복을 했지만 하반기 정책효과 종료, 노동시장 및 기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경상수지는 세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출 감소가 경상수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서비스지급 축소, 유가, 환율 변수 등으로 불황형 흑자 실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청년 인적자본 손실 우려과 관련해 "경기 충격으로 청년층 고용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내 인적자본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데 이럴수록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지고, 미래 주요 노동력인 청년층이 노동숙련 기회를 상실하면서 인적자본 손실 확대 우려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유지된 반면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증가하는 등 소득불균형이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화된 경제로 인해 서비스업의 고용이 감소해 이전 수준의 임시·일용직 고용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경제 성장에 포커스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고, 재정건선성 확보 노력과 가계 실질소득 증대 노력도 필요하다"며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 확대와 최소한의 생계 보존,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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