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은 밖에 나갈 일 없다?… 당정, 장애인 예산 170억 삭감

장애인단체 "생존 위협" 강력반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170억원가량 삭감된 상태로 국회 심사가 진행되면서 야당과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수요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100억원을 삭감하는가 하면, 장애아동 재활병원 건립 예산 45억원,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9억원 역시 삭감됐다"면서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3차 추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발달 장애인 지원 예산은 본예산 916억원에서 816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학교, 복지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방과 후 발달 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이 정상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게 된 예산을 감액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예산은 16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예산은 165억원에서 136억원으로 줄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도 3차 추경안이 공개된 후 계속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발달 장애인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전가하고, 그 부담감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가족의 고혈을 정부가 코로나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보호시설 80% 이상이 문을 닫은 지금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돌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허상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