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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3차 추경 통과...대통령 힘주는  `한국판 뉴딜` 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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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과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03.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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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일 35조 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대통령이 처음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3차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불린다.

정부는 3차 추경 국회 통과로 디지털과 그린, 고용안전망 강화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판 뉴딜 사업에 총 4조 8,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총 2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뉴딜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의 그린 뉴딜 사업에는 1조 2,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휴먼뉴딜로 불렸던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에도 1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한국판 뉴딜 사업은 아니지만 K 방역과 재난 대응에도 2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은 다른 추경 사업과 달리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는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3차 추경 통과로 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 추진에 본격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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