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하루 종일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9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을까요?
[차재원]
일단 9시간 동안 전국 검사장들이 고검장, 수도권 중심의 지검장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지검장들 순차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딱부러진 결론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로 모아진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의견은 모아진 것 같아요. 일단 검사장들의 의견은 이번 추미애 장관이 지휘했던 검언유착과 관련된 전문수사단, 자문단 심의를 철회하라. 이 부분을 아마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서울중앙지검이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지휘를 요청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모아졌다고 하고 또 하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윤석열 총장이 이 상황에서는 사퇴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보도에 의하면 만장일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2005년도에 당시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을 때 그 지휘권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총장이 물러났던 것이 일종의 이번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관측과 달리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국 검사장들의 일치된 요구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5년도의 지휘권 행사와 지금 현재의 지휘권 행사는 조금 검사장들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선택도 좀 이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전국검사장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참석자 상당수가 추 장관의 지휘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렇게 추 장관의 지휘가 부적절하다 결론을 내렸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현종]
지금 일단 2005년도에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 그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거든요. 그때는 검찰에서는 구속해야 한다고 그러고 당시 천정배 장관은 불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불구속을 했죠. 아마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학자에 대한 또 인권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사의 방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번에 저는 수사지휘권은 굉장히 불법적인 여지도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결국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수사전문자문위원회 그걸 소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절차상 과연 이 혐의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거 하지 말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 정도는 오늘 또 회의에 나왔지만 그 정도는 지휘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최종 결과만 보고받아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현행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권한까지도 법무부 장관이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경악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완전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한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어떤 기본적인 권한까지도 막아버리면 이것은 검찰이 앞으로 설 수가 없다. 그 판단 하에서 후자는 결국 이건 위법한 지휘다. 아마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위법한 지시를 따르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국회에 아마 그때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불신을 받는 상황이라면 수사팀이. 그러면 특임검사를 하자. 특임검사는...
[앵커]
그렇지만 법무부에서는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현종]
그 특임검사는 거부하더라도 특임검사 인사는 검찰총장 권한입니다. 그건 검찰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권한쟁의 논쟁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에는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항명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측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참석 안 한 거라고 하던데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전문수사단 구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항명을 한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지검을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해당된다고 대검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선 검사장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성윤 검사장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성윤 검사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참석해서 수사진행상황을 나름대로 보고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의 참석 자체를 아예 막아버림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검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불통 이미지. 그런 부분들이 부각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검에서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안 간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전국 검사장 회의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이것이 일종의 법률적인 프로토콜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검사장인데 가서 내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땠을까 싶은데 그만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감정의 골이 깊다는 부분인데요. 제3자가 지켜보는 입장, 특히 국민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될뿐더러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심경으로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추미애 장관의 전격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들도 윤석열 총장 압박에 나선 모습인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조 국 / 前 법무부 장관 :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합니다. 작년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직 법무부 장관들도 일제히 윤석열 총장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말 지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현종]
일단 총공세에 나서는 분위기인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는 상당히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실이 결국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였잖아요. 그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으면 제가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의 특수,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부를 줄이겠다라는 것을 민정수석실에서 무슨 소리냐, 늘려라라고 해서 오히려 늘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검찰을 잘한다, 검찰에 권한을 많이 주고 검찰개혁 이야기는 하지도 않다가 결국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현 정권에 대한 수사로 넘어오면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순수성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결국은 전 정권, 즉 우리와 다른 편을 수사할 때는 검찰 개혁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 기능을 더 강화하다가 이제 우리 편 수사를 하니까 수사 기능을 줄이고 그것이 검찰개혁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당성이 없다고 봐요. 만약 정권 출범 초기에 만약 이 정권에서 검찰 개혁 하겠다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 즉 그건 뭐냐하면 불리한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거거든요. 문제는 자신들이 쓸 때는 충분히 쓰다가, 어떻게 보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다가 결국 자기들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니까 총장에 대해서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왜 저렇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까라는 문제. 더군다나 또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 대검의 주장과 상충됩니다. 대검의 주장은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선처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박상기 장관이 이야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조시대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택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택군이라는 말이 뭐냐, 신하들이 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최대 역모 사건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왕조시대가 아니고 민주정치의 시대인데 그때 왕조시대의 택군과 비교한다면 일종의 이것은 택장이 아닐까. 지휘를 받는 하부조직기관에서 자신의 선임의 장을 선택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비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소위 말해서 선출된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하는 인사권에 대해서 위임받은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박상기 장관의 말이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검찰이 자신들을 지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자신들이 판단해서 적절하다, 안 하다는 식으로 인사권에 개입하는 모양새였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자신들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자신들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친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대검이 이야기하듯이 자신들이 상당히 문제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일종의 정치적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선출된 권력이 위임받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분명하게 하나의 정통으로 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겪어야 될 하나의 진통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밝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인데 여권에서도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연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학자입니다. 그분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그럴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장관이 하는 지시에 따르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지금 장관이 내린 지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거부할 입장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정리되는 것을 봐야겠습니다만, 검찰 내부에 격렬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 총장이 결단을 내서 이 상황을 정리하는 길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대놓고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여권에서 계속 물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국회는 일단 법을 만드는 곳이죠. 여당에서 일단 지금 176석이니까 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폐지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법 개정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동안 규정해 놓았겠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법원과 비슷하게 준사법기관으로써 검찰총장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에 문제가 있다면 감찰해서 검찰총장 옷을 벗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검찰총장 임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흔들면 앞으로 어느 검찰총장이 오더라도 여당이 저렇게 법무부 장관 말 안 듣는다고 나가라고 하면 다 나가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앞으로 여당의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만 계속 임명하라는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여당의 행태가 보면 그러면 누가 앞으로 검찰총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할 일은 정 그게 문제가 된다 싶으면 검찰청법 개정하세요. 개정해서 임기 없애버리고 앞으로 법무부 장관은 모든 것들을 다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그렇게 법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법을 바꾸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모든 지시를 따라야 된다? 법을 잘 보십시오. 모든 지시사항을 잘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왜 유일하게 지금까지 역사 동안 한 번밖에 수사지휘권이 행사가 안 됐겠습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다 하면 다 따라야 된다? 그런 것 자체는 저는 검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엄호에 나선 통합당. 여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무슨 깡패 같은 짓이죠.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필요하면 대통령이 해임하면 되는데 법에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법 절차 안 밟고 완전히 그냥 단체적으로 떼로 압력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수모 가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략) 백주 대낮에 21세기 민주주의·법치주의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거 자체가 아연실색할 따름이죠.]
[앵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윤석열 탄압 금지 결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냈고 다음 주에는 탄핵소추안도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의석수로 볼 때는 통과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종의 정치적 시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인에 대한 탄압, 결의안을 지금 야당이 추진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 자체를 깡패 같은 짓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이 전혀 법에 없는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적으로 적절했느냐, 안 했냐는 비판과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깡패 같다는 식의 그러한 상당히 감정을 넘어선 품격과도 관련된 그러한 식으로 비판하는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비판적인 여론이 많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스스로가 비난을 자초하는 그러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비판과 나름대로의 견제도 어느 정도 금도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였는데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추미애 장관보다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 윤 총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데요. 이런 여론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현종]
아무래도 우리 국민 정서가 약자를 편드는 그런 정서가 좀 있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면서 거친 언사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비난한 부분에 대한 아마 국민들의 정서도 좋지 않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또 어차피 전체적인 포션을 보면 아무래도 진영 간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당 지지자들과 또 야당 지지자들 중도층. 문제는 중도층의 여론이 어떻게 바뀌어나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을 텐데 문제는 앞으로의 윤석열 총장의 대응이나 또 추미애 장관의 추가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저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부당하게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계속 흔든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아마 여론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집단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 검찰의 비난을 받을 텐데 아마 다음 주가 저는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 고비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대권후보 지지율도 꽤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 이것이 국정 전반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즉 지금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다음 주 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문제가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가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저는 그런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검사장 회의를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 6일쯤 보고를 받고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 초쯤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이 윤석열 총장한테 넘어갔고 윤석열 총장이 이번 주말 내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사실 어제쯤 바로 사퇴를 하는 것이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좀 더 명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의견을 듣는 것 자체도 나름대로는 일종의 회군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러한 상황 자체에서 자신이 버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름대로 검찰이 지금 자신이 흔들리는 검찰의 독립을 지킨다는 나름대로의 아마 명분도 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다음 행보에도 상당한 국민적 시선을 모을 수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들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자신의 정치적인 나름 노림수나 포석은 다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국민적인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한 심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수용이든 아니면 거부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퇴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좀 짧게 전망해 주신다면요?
[이현종]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면서 했던 얘기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 헌법을 지켜내겠다.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 총장은 저는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법치 훼손에 대해서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지시에 대해서도 아마 저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할 것 같아요. 결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지시를 본인 스스로가 일단 수사 지휘를 받아들인다는 측면. 그렇지만 이 자체가 위법하다는 사실은 적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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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관: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기간: 2020년 6월 30일~7월 2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 전화 RDD 15% 포함)
- 응답 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응답률: 11%(총 통화 8,976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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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하루 종일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9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을까요?
[차재원]
일단 9시간 동안 전국 검사장들이 고검장, 수도권 중심의 지검장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지검장들 순차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딱부러진 결론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로 모아진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의견은 모아진 것 같아요. 일단 검사장들의 의견은 이번 추미애 장관이 지휘했던 검언유착과 관련된 전문수사단, 자문단 심의를 철회하라. 이 부분을 아마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서울중앙지검이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지휘를 요청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모아졌다고 하고 또 하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윤석열 총장이 이 상황에서는 사퇴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보도에 의하면 만장일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2005년도에 당시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을 때 그 지휘권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총장이 물러났던 것이 일종의 이번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관측과 달리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국 검사장들의 일치된 요구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5년도의 지휘권 행사와 지금 현재의 지휘권 행사는 조금 검사장들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선택도 좀 이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전국검사장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참석자 상당수가 추 장관의 지휘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렇게 추 장관의 지휘가 부적절하다 결론을 내렸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현종]
지금 일단 2005년도에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 그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거든요. 그때는 검찰에서는 구속해야 한다고 그러고 당시 천정배 장관은 불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불구속을 했죠. 아마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학자에 대한 또 인권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사의 방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번에 저는 수사지휘권은 굉장히 불법적인 여지도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결국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수사전문자문위원회 그걸 소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절차상 과연 이 혐의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거 하지 말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 정도는 오늘 또 회의에 나왔지만 그 정도는 지휘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최종 결과만 보고받아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현행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권한까지도 법무부 장관이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경악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완전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한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어떤 기본적인 권한까지도 막아버리면 이것은 검찰이 앞으로 설 수가 없다. 그 판단 하에서 후자는 결국 이건 위법한 지휘다. 아마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위법한 지시를 따르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국회에 아마 그때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불신을 받는 상황이라면 수사팀이. 그러면 특임검사를 하자. 특임검사는...
[앵커]
그렇지만 법무부에서는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현종]
그 특임검사는 거부하더라도 특임검사 인사는 검찰총장 권한입니다. 그건 검찰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권한쟁의 논쟁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에는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항명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측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참석 안 한 거라고 하던데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전문수사단 구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항명을 한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지검을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해당된다고 대검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선 검사장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성윤 검사장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성윤 검사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참석해서 수사진행상황을 나름대로 보고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의 참석 자체를 아예 막아버림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검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불통 이미지. 그런 부분들이 부각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검에서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안 간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전국 검사장 회의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이것이 일종의 법률적인 프로토콜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검사장인데 가서 내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땠을까 싶은데 그만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감정의 골이 깊다는 부분인데요. 제3자가 지켜보는 입장, 특히 국민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될뿐더러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심경으로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추미애 장관의 전격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들도 윤석열 총장 압박에 나선 모습인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조 국 / 前 법무부 장관 :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합니다. 작년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직 법무부 장관들도 일제히 윤석열 총장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말 지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현종]
일단 총공세에 나서는 분위기인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는 상당히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실이 결국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였잖아요. 그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으면 제가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의 특수,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부를 줄이겠다라는 것을 민정수석실에서 무슨 소리냐, 늘려라라고 해서 오히려 늘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검찰을 잘한다, 검찰에 권한을 많이 주고 검찰개혁 이야기는 하지도 않다가 결국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현 정권에 대한 수사로 넘어오면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순수성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결국은 전 정권, 즉 우리와 다른 편을 수사할 때는 검찰 개혁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 기능을 더 강화하다가 이제 우리 편 수사를 하니까 수사 기능을 줄이고 그것이 검찰개혁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당성이 없다고 봐요. 만약 정권 출범 초기에 만약 이 정권에서 검찰 개혁 하겠다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 즉 그건 뭐냐하면 불리한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거거든요. 문제는 자신들이 쓸 때는 충분히 쓰다가, 어떻게 보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다가 결국 자기들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니까 총장에 대해서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왜 저렇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까라는 문제. 더군다나 또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 대검의 주장과 상충됩니다. 대검의 주장은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선처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박상기 장관이 이야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조시대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택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택군이라는 말이 뭐냐, 신하들이 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최대 역모 사건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왕조시대가 아니고 민주정치의 시대인데 그때 왕조시대의 택군과 비교한다면 일종의 이것은 택장이 아닐까. 지휘를 받는 하부조직기관에서 자신의 선임의 장을 선택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비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소위 말해서 선출된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하는 인사권에 대해서 위임받은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박상기 장관의 말이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검찰이 자신들을 지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자신들이 판단해서 적절하다, 안 하다는 식으로 인사권에 개입하는 모양새였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자신들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자신들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친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대검이 이야기하듯이 자신들이 상당히 문제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일종의 정치적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선출된 권력이 위임받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분명하게 하나의 정통으로 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겪어야 될 하나의 진통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밝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인데 여권에서도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연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학자입니다. 그분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그럴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장관이 하는 지시에 따르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지금 장관이 내린 지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거부할 입장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정리되는 것을 봐야겠습니다만, 검찰 내부에 격렬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 총장이 결단을 내서 이 상황을 정리하는 길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대놓고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여권에서 계속 물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국회는 일단 법을 만드는 곳이죠. 여당에서 일단 지금 176석이니까 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폐지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법 개정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동안 규정해 놓았겠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법원과 비슷하게 준사법기관으로써 검찰총장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에 문제가 있다면 감찰해서 검찰총장 옷을 벗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검찰총장 임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흔들면 앞으로 어느 검찰총장이 오더라도 여당이 저렇게 법무부 장관 말 안 듣는다고 나가라고 하면 다 나가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앞으로 여당의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만 계속 임명하라는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여당의 행태가 보면 그러면 누가 앞으로 검찰총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할 일은 정 그게 문제가 된다 싶으면 검찰청법 개정하세요. 개정해서 임기 없애버리고 앞으로 법무부 장관은 모든 것들을 다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그렇게 법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법을 바꾸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모든 지시를 따라야 된다? 법을 잘 보십시오. 모든 지시사항을 잘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왜 유일하게 지금까지 역사 동안 한 번밖에 수사지휘권이 행사가 안 됐겠습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다 하면 다 따라야 된다? 그런 것 자체는 저는 검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엄호에 나선 통합당. 여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무슨 깡패 같은 짓이죠.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필요하면 대통령이 해임하면 되는데 법에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법 절차 안 밟고 완전히 그냥 단체적으로 떼로 압력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수모 가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략) 백주 대낮에 21세기 민주주의·법치주의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거 자체가 아연실색할 따름이죠.]
[앵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윤석열 탄압 금지 결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냈고 다음 주에는 탄핵소추안도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의석수로 볼 때는 통과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종의 정치적 시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인에 대한 탄압, 결의안을 지금 야당이 추진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 자체를 깡패 같은 짓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이 전혀 법에 없는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적으로 적절했느냐, 안 했냐는 비판과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깡패 같다는 식의 그러한 상당히 감정을 넘어선 품격과도 관련된 그러한 식으로 비판하는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비판적인 여론이 많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스스로가 비난을 자초하는 그러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비판과 나름대로의 견제도 어느 정도 금도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였는데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추미애 장관보다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 윤 총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데요. 이런 여론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현종]
아무래도 우리 국민 정서가 약자를 편드는 그런 정서가 좀 있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면서 거친 언사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비난한 부분에 대한 아마 국민들의 정서도 좋지 않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또 어차피 전체적인 포션을 보면 아무래도 진영 간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당 지지자들과 또 야당 지지자들 중도층. 문제는 중도층의 여론이 어떻게 바뀌어나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을 텐데 문제는 앞으로의 윤석열 총장의 대응이나 또 추미애 장관의 추가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저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부당하게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계속 흔든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아마 여론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집단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 검찰의 비난을 받을 텐데 아마 다음 주가 저는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 고비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대권후보 지지율도 꽤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 이것이 국정 전반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즉 지금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다음 주 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문제가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가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저는 그런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검사장 회의를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 6일쯤 보고를 받고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 초쯤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이 윤석열 총장한테 넘어갔고 윤석열 총장이 이번 주말 내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사실 어제쯤 바로 사퇴를 하는 것이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좀 더 명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의견을 듣는 것 자체도 나름대로는 일종의 회군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러한 상황 자체에서 자신이 버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름대로 검찰이 지금 자신이 흔들리는 검찰의 독립을 지킨다는 나름대로의 아마 명분도 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다음 행보에도 상당한 국민적 시선을 모을 수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들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자신의 정치적인 나름 노림수나 포석은 다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국민적인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한 심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수용이든 아니면 거부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퇴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좀 짧게 전망해 주신다면요?
[이현종]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면서 했던 얘기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 헌법을 지켜내겠다.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 총장은 저는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법치 훼손에 대해서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지시에 대해서도 아마 저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할 것 같아요. 결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지시를 본인 스스로가 일단 수사 지휘를 받아들인다는 측면. 그렇지만 이 자체가 위법하다는 사실은 적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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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관: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기간: 2020년 6월 30일~7월 2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 전화 RDD 15% 포함)
- 응답 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응답률: 11%(총 통화 8,976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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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하루 종일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9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을까요?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하루 종일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9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