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국회 통과…보건·복지·고용 4367억 증액

역대 최대 3차 추경 국회 통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가량이 감액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2042억2200만원 감액된 규모다.감액은 추경 심사가 한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집행 기간'이 줄어든 사업, 그리고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야별로 순증액 액수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총 4367억원이 순증했다.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존중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액한 결과다.

교육 분야도 721억원 순증액됐다. 이 가운데는 코로나19로 교육권이 침해당한 학생의 등록금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간접 지원 한시 예산 1000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순감액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로 3535억원이 깎여 나갔다. 환경 분야는 125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1040억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에서 각각 삭감됐다.

항목별로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3015억원, 고용창출장려금 454억원, 고효율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 1500억원 등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한 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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