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수사관 “조국 전 수석, 친문 청탁 들어준 것”

‘유재수 감찰 무마’ 재판 날선 공방

조국 변호인 “근무중 골프 접대 받았나” 추궁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처음 폭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부터 “조국은 자신의 개인적 출세를 위해 친문의 (유재수 구명)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하는 등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재판에서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이 중단된 뒤의 분위기를 묻는 검찰 질문에 “특감반 업무 자체가 고위공직자 감찰인데, 공직자 중 빽(배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열심히 했더니 혼나고 복귀하라고 하고 투서 들어오고, 이게 뭐냐는 얘기를 했다. 민정수석이면 이런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밀어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비위가 있는 상황이라면 (특감반의 감찰에)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 전 국장이 병가를 내고 특감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을 두고 “이전 정부에서는 본 적이 없다. 빽을 믿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전 정부 때도 특감반에 근무했던 김 전 수사관은 “이명박·박근혜 때는 안 가리고 하니 실적이 많았다. 그런데 (현 정권에) 오니 정권과 친한 사람, 유재수 같은 사람(감찰)은 다 킬이 된다. 너무너무 분노했다. 양심선언을 한 계기는 그게 가장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 전 장관 쪽 변호인은 김 전 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추궁했다. 김 전 수사관이 다른 특감반원들과 근무기간 중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수사관은 “다툼이 있는 문제이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유 전 국장 첩보를 처음 보고한 특감반원 이아무개씨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팀도 (이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언론 보도로 처음 접했다. 이씨가 처한 궁박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이뤄진 것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은 개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수사를 총괄한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반격이라 보는 시각이 있다”는 재판장의 이전 발언을 이날 공판에서 반박하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이 사건 수사 배경을 접하다 보니 혹시나 오해를 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었다”며 “저도 20년 가까이 특별수사를 하다 보니 (감찰무마) 사건은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일 것 같았다. 특정 피고인을 형사처벌하려는 마음이 있던 것이 아니다. 저희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은 없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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