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前통일 "대북정책, 美에 맡기면 안돼.. 우리가 밀어부쳐야"

이종석(왼쪽 다섯번째) 전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세번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북전단지와 볼턴의 충격, 대북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03.

[파이낸셜뉴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지와 볼턴의 충격, 대북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강연에서 "우리가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더 잘 알고 있다"며 "우리가 너희들(미국) 보다 더 잘 아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면서 강하게 우리가 밀어부칠 때가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같은 당 이낙연·송영길·김경협·김홍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미국 극우 강경파들의 대북협상에 대한 인식은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해도 유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잘못된 편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볼턴 회고록을 보면서 느끼는 교훈은 우리가 아이디어와 어젠다(의제)를 가지고 미국을 찾아가야지, 이젠 미국에 맡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북미간 합의가 이행돼야지 아니면 안만나느니만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 중요한데, 북미간 만나서 합의할 게 있어야 한다"며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서 합의하고, 합의를 이행하는 의지와 실천 능력이 있을 때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만나는 것인데, 만나기 위한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실천할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정부도 생각해야 하고 당에서도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그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애써야 한다"며 특히 9.19 합의에 담긴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영구폐기를 미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해낼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미 양자간 협상이 아닌 중국, 러시아, 일본도 들어와 다자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6자회담 같은 다자협상을 해서 양자협상의 위험한 불신, 갈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북한에 대한 스냅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번도 북한이 핵포기와 관련해 진실의 순간에 도달한 적이 없다"며 "단계적 접근과 주고받기를 통해 진실의 순간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엔진시설을 한 번 파괴하면 돌아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조치를 해야 하고, 미국은 제재해제와 체제안정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북한이 가장 목마른 것은 북한의 20여개 경제특구에 우리나라와 중국, 외국 자본이 투입돼 경제발전을 시키는 것인데,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국자본과 기술이 못들어가서 김 위원장이 최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이같은 스냅백 조치를 해보지도 않고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거야'라며 단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며 "'미국은 진짜 북한의 핵포기를 원하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정부여당이 내세워야한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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