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불법보조금 제재 8일 결정 예정…"수위 촉각"

단통법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총 700억원 이상 예상

수개월을 끌어온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가 오는 8일 결정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700억~800억원으로 예측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3일 "다음 주 8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재안 의결은 연초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나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이달 첫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1일에 도 안건 상정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추가 검토를 위해 또 연기됐다,

방통위 측은 "제재안 관련 이통사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일부 상임위원이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에 따라 8일 전체회의 상정 또한 불발될 수 있다.

제재 수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총 7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2018년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총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위원들은 지난 5월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이통 3사의 피해를 상당 부분 고려했으나, 불법보조금 문제가 끊임 없이 불거지자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속속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가중 또는 감경 요인 등 여러 상황을 살펴서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재 수위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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