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검언유착 특임검사 임명은 지시 불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언유착'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임명에 선을 그었다./이새롬 기자

'수사팀 교체·특임검사 임명설' 나오자 선긋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언유착'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임명에 선을 그었다.

3일 법무부 관계자는 "일각의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검찰 고검장·검사장 회의에서 특임검사 임명이 거론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검언유착 사건에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윤석열 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모두 손을 떼고 제3의 특임검사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하며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한다. 특임검사 임명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특임검사가 처음으로 운영된 때는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당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정모 검사는 한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사업권을 되찾아 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를 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처리해 파문이 확산되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겼다. 정 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애초 검언유착 사건 수사도 특임검사에게 맡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최측근이 수사대상인 사건에 특임검사를 임명하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추 장관의 지휘를 놓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