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히” vs “대유행시”…이재명·김경수, 2차 재난지원금 ‘이견’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인정하면서도 ‘시기’ 두고 다른 목소리 / “시범운영 기회 달라” vs “서두를 일 아냐” 기본소득 놓고도 견해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긴급재원금 관련 한목소리를 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추가 지급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이 지사와 김 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목요대화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 시기 등을 둘러싸고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니고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100% 매출로 이어지고, 그게 새로운 생산을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컸다”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색다르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 총리를 향해 “13조원 예산을 투입해 국민들이 이만큼 체감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강조했다.

김 지사도 “매출이 늘어난 효과도 있지만, 자체 조사를 해보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안 갔던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방문했다”며 “삼분의 일이 처음 가봤고, 그중 80%는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고 말을 보탰다.

다만 추가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이 지사가 ‘즉각 지급’을 주장한 반면, 김 지사는 ‘2차 대유행시 검토’에 무게를 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 지사는 “경기가 복구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악화 국면이고, 이미 정부 지원금을 다 썼다. 매출도 정체에서 감소로 돌아섰다”며 “1차 지원금 지급 시점이 겨울 초입이었다면 앞으로 더 추워진다. 재정지출을 안 할 수 없다”고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중 이만큼 경제유발 효과가 큰 게 없다고 느낀다”며 “한두 달 더 버틸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한 두 차례 더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지난달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바 있다.

반면 김 지사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2차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이 선다면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정 총리는 “올해 3차 추경까지 100조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해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재난지원금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 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자”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날 김 지사와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경제성장을 위해 수요 확장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이 가장 유용한 수요 확대책”이라며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정 총리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는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준다는 기본소득 논의의 전제를 잘 검토해야 한다. 고용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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