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사태에 입 연 與… "국민께 대단히 송구"

이해찬 "금융 규제론 한계…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해 사과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집값 폭등과 관련,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사과한 뒤 “주택은 안정된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에 주의하고 실소유자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 유동성이 1500조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 금융 규제만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 정책까지 다 점검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실물 경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되는 건 민생경제 왜곡시키는 비정상적 경제 현상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문재인정부 주택 정치 원칙은 실소유자 확실히 보호하되 투기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후속 입법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7월 국회에서 강력한 투기 대책과 함께 실소유자 위한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부동산 불패 대책과 정부 불신 이겨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을 투기꾼 손에서 실소유자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시기에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 받고도 일부가 따르지 않는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청와대 참모 뿐아니라 장·차관, 고위 공직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 여러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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