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추미애 지시 수용할까?

대검찰청, 오늘 오전부터 긴급 검사장 회의

오전은 고검장, 오후는 지검장으로 나눠 진행

'총장 수사지휘 배제' 지시 적법한지 따져볼 듯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일단 미뤄진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잠시 뒤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일지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어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요?

[기자]
대검찰청은 잠시 뒤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전국 6개 고검장 18개 지검장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소집한 이번 검사장 회의는 오전에는 고검장, 오후에는 수도권과 지역 검사장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나 거취 문제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총장이 모든 검찰 수사를 지휘, 통솔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검토하며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적법한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자문단 소집처럼 수사 상황이 아닌 검찰총장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사안도 장관 지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어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자 대검찰청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부부장급, 과장급, 검사장인 부장급 회의를 각각 열고 장시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총장을 지휘에서 배제하라는 장관 지시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는 의견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할지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고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자체만 일단 미뤘습니다.

[앵커]
추 장관은 어제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총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는데요.

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인 지휘권 발동은 역대 두 번째라고요?

[기자]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 하루 전인 어제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며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윤석열 총장의 '검·언 유착' 사건 지휘 배제를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없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과 엇갈리면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한 법무부 장관 공식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인데요.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헌정 사상 처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이 이어졌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은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맡으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상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돼 2주 간격으로 장관 지휘권을 두 차례 행사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이 여권 일부 사퇴 요구랑 맞물리면서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죠?

[기자]
검찰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도 불명예스러운 게 사실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받아들일 경우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찰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돼 외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이고요.

거부할 경우 법이 보장한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총장 본인이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도 각종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총장은 지휘권 발동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고 옳고 그름을 잘 가려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이 사건 성격을 검·언 유착으로 단정 짓고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 상황을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거라면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장관 지휘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양쪽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자칫하면 이번 지휘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결국, 윤 총장은 오늘 검찰 조직의 핵심 지휘부인 검사장들 의견을 듣고 장관 지휘 수용 여부를 비롯해 본인 거취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검사장 회의를 발판으로 검사들이 지휘권 발동을 두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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