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죽쑤는데 "경제 회복 불씨"…견제없는 文정부 낙관론

“희망의 사인이 나타나고 있다”(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지난달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2/뉴스1

한국 경제는 잘 돌아간다. 경제 부처 수장들의 말만 들으면 그렇다. “정책이 잘 먹히니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게 정부는 물론 청와대와 여당의 시각이다. “현실 인식 결여”라는 외부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의 '착시'를 비판하고 교정해야 할 야당의 목소리는 힘이 없다. 거대 여당 환경 속에 경제 정책도 독주 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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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소비 회복에 "경제 회복 불씨"

정부는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반기 경제 방역 평가’에 대해 “바이러스·경제 방역을 함께 챙기며 ‘사투’를 벌여왔다”며 “희망의 사인, 경제회복의 불씨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투’의 성과로 정부가 먼저 내세운 건 소비 지표다. 올 1~3월 전달 대비 줄었던 소매판매는 4월 5.3%, 5월 4.6% 늘었다. 5월 77.6에서 지난달 81.8로 상승 반전한 소비자심리지수, 지난달 감소 폭을 10%대로 줄인 수출도 정부가 내세운 긍정의 증거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기회복의 불씨가 확실한 반등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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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재고는 외환위기 수준

전문가들은 정부의 견해와 궤를 달리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충격에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회복을 말하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성급하다”며 “특히 제조업 부진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제조업 부진이 심화하면 고용이 더 악화하고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반짝 되살린 소비 효과도 퇴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날 ‘제조업의 어려움’을 언급하긴 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월 이후 최저인 지난달 제조업 평균가동률(63.6%),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1월 이후 최고인 지난달 제조업 재고율(128.6%)과 같은 지표는 외면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제조업은 관심 밖이다. 여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3차 추경 규모를 정부 안 대비 3조원 이상 늘렸다. 여기에 제조업 관련 대책은 없다. 대학 등록금 환불 지원, 문화재 보존 같이 경기 대응과 거리가 먼 사업만 추가됐다. 반대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 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정작 현재까지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심의장에서 빠져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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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법 통과하면 효과 있을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연합뉴스

부동산 정책도 당·정·청은 ‘마이 웨이’다. '정책 실패'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지금까지 정책은 다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는 지난해 12·16대책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국회 탓을 하는 사이 ‘김현미 거짓말’이라는 검색어가 나돌았다. 그만큼 김 장관의 인식은 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적극 재정과 같은 경제 관련 주요 사안에서도 당·정·청은 집권 초 ‘원칙’을 고수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여당은 “재정을 보는 시각도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며 확장 재정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있다. 탈원전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장을 불러놓고 월성원전의 ‘월’ 자도 꺼내지 않았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견제받지 않는 당·정·청의 확증 편향이 심화하면서 현실과 괴리는 더 커지고, 이는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견제 세력이 없으니 경제 정책이 정부‧여당 뜻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재정만 악화하고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비판에는 눈을 감는 현 정부의 현실 인식이 정책이 되면 그 정책은 현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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