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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추미애, “검찰 지휘 무력화 시도에 꺾이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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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발언 지나치다” 지적에 “검찰개혁 선봉에 서겠다” 응수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슬기로운 의원생활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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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강압수사 논란 사건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꺾이지 않겠다”며 또 한번 강경 어조를 이어갔다.

추 장관은 29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는데도 제 제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구 지역 신천지 교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했지만, 검찰이 경찰 신청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들었다.

추 장관은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적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이라며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배당을 놓고 윤 총장과 이견을 보이며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24일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자기 편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개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서는“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고 틀린 지휘를 했다.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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