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1만개 전수점검…운용사 233곳은 3년 걸쳐 검사

금융당국이 3년에 걸쳐 사모펀드 1만 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P2P 대출 등에 대한 전면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전면점검ㆍ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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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1만 개는 3개월 간 업체 자체 점검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점검은 판매사 등 관련업체들이 진행하는 자체 전수점검과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중점검반의 현장 검사로 이뤄지게 된다.

자체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ㆍ수탁사ㆍ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4자 교차 점검 방식이 사용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이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올해 9월까지 1만304개 사모펀드의 점검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은 “자산명세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해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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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233곳은 전담조직 만들어 3년 간 현장검사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 3년 간 233곳의 자산운용사 전체를 확인한다.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ㆍ예탁결제원ㆍ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아 구성한다.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산운용사 현장점검은 3년이 걸리는데다, 서면 비교를 통한 자체점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면조사 형태로 전문 사모운용사 52곳의 사모펀드1786개에 대한 검사를 했다. 당시 검사 대상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부실회사 사채 등에 투자한 옵티머스 펀드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실태점검 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만 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성명을 내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5개 팀, 32명에 불과한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 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모펀드 시장 규모.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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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업체도 문제 발견 시 폐업 안내키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외에 ▶P2P대출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P2P대출의 경우 전체 업체(약 240개사)가 점검 대상이 됐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분석해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체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식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암행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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