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04개 사모펀드·233개 운용사, 전담조직이 3년간 전수점검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일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금을 위한 합동회의 개최]

(서울=뉴스1)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당국이 잇딴 사고로 얼룩진 사모펀드 시장 전수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이 함께 사모전담 검사 조직을 구성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할 계획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금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모펀드‧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금융시장 신뢰 훼손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을 집중점검해 시장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중점과제'로서 기존의 감독·검사 방식을 뛰어넘는 집중적‧전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사모펀드 △P2P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4개 분야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예탁원,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점검반을 구성하고,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진행상황을 보고받을 방침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잇따르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 트랙(2-track)으로 전수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5월말 기준 사모펀드 갯수가 1만304개, 운용사는 230여곳에 달하는 만큼, 자체 점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현장검사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먼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 4자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방식의 자체점검을 7~9월 실시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여부△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의 자료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이 끝나면 금감원에 보고하고, 특이사항(자산명세 불일치, 투자대상이 실제 자산과 다를 경우, 불법행위)이 있을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또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30명 안팎으로 두고, 2023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하면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중순 검사반 구성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운용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특정 종목 추천을 권하는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거래 등 유사금융업자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암행점검을 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P2P대출시장에서도 금감원을 중심으로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에 대한 짐중점검에 나선다. P2P업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한다.

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은 앞서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 특사경(서울·경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6.29일~연말) 및 후속조치(탈세업자 세무조사 등)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일부의 일탈을 업계의 잘못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금융시장과 업계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결자해지 자세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에 미리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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