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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정재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2일 ‘긴급 권고’를 발표하고 “최근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자문단은 규정상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때 소집할 수 있다”며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이날 자문단 소집 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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