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대통령, 집값 잡겠다던 확신 입증하라"

"세제 대책으로 부동산 잡기, 과거에도 번번이 실패"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말한 대로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서울 주변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면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하겠다’ 말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지 7개월이 지나도록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을 모르고 상승하는 실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발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稅制)를 이용한다고 해서 재산세·보유세 인상했지만, 이런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꺾일 줄 모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와 같은 조치로는 억제될 수 없다. 한 번도 효과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엔 젊은 세대가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내릴 줄 모르니 지금 집을 안 사면 더 비싸질 것’이라는 심리적 작용까지 더해져 부동산 가격이 더 뛰고 있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