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셋값도 폭등하는데 정부는 “부동산정책 작동한다”니

집값과 전셋값이 도무지 잡히질 않는다.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로 김포·파주 등지의 집값이 뛰고 전셋값마저 치솟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27% 뛰었다. 14개월째 오름세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1년간 6.3%나 뛰었다.

집값·전셋값 불안은 앞으로 수그러들 것 같지도 않다. 직방이 하반기 주택매매시장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2.7%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 6월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105.8%를 기록하고, 신규 분양아파트 ‘로또 청약’이 이어지는 것도 주택시장의 불안한 실상을 말해준다. 내년 전셋값은 더 뛸 것이라고도 한다. 주택공급 확대에는 등을 돌린 채 대출규제·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에 매달려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진 결과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서민을 더 큰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비판은 봇물을 이루기 시작했다. 노무현정부 홍보수석이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어제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차별 논란도 뜨겁다. 인터넷에는 부동산 규제를 둘러싸고 “평생 전세만 살라는 것이냐”는 20·30세대의 불만이 이어진다. 인천시와 시의회는 서울과 똑같은 규제 잣대를 들이댄 정부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 왜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52%나 뛰었는가. 21번의 대책을 쏟아내고도 이제 전셋값까지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정책 실패를 방증하고도 남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똑바로 봐야 한다. 아집에 사로잡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라도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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