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추경 감액 與 단독 심사...‘일사천리’

통합당 불참 속 교육위·산자위 소관 감액 심사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소위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1일 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감액 심사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이날 예결소위에는 민주당 정성호 예산결산위원장을 포함해 박홍근 간사, 최인호·위성곤·김원이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심사에 앞서 의원들은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통합당이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소위원회에도 참석을 안 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전시 상황이고 고용과 민생위기가 현실화됐다”며 “국가재정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룰 수 없다. 다시 한 번 야당 의원들에게 심사 참여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홍근 의원은 “야당의원들이 그동안 제기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야당의원 문제제기까지 감안해서 심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날 예결소위는 교육위원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소관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대부분 부처 예산에 대한 감액이 순조롭게 받아들여졌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에선 정부가 원안 유지를 강하게 요구해, 심사가 보류되거나 수용됐다.

또한 본예산 증액을 담보로 사업 규모만 축소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앞서 산자위는 산업부 소관의 △수소안전기반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사업(28억6200만원) △투자유치 기반 조성 사업(230억원) △전력효율 향상 사업(3000억원)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아파트 지능형 계량기 설치(352억5000만원)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144억8000만원)에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하지만 산업부의 원안 유지 요청에 예결위는 △수소안전 기반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전력 효율 향상 사업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등 사업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아파트 지능형 계량기 설치 사업'은 50만호의 사업 규모를 40만호로 축소해 추경안에 담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직 편성도 안 된 본예산 증액 약속이 오가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해당 사업이 ‘추경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을 했고, 이에 산업부 관계자가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넣어준다고 약속하면 축소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곧바로 "본예산 때 넣어주겠다"고 답했다.

또 유턴 기업을 지원하는 ‘리쇼어링’ 예산 삭감을 두고서는 수도권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간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 유인책을 고려해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만 달고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소관 사업 중에서는 3차 추경에서 △494억1600만원이 편성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과 △51억1800만원이 편성된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 △470억4000만원이 편성된 '초중고 취약계층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 사업'이 감액 사업으로 선정됐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의 경우 추경 심사가 늦어져 계획한 6개월 사업의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5개월분의 예산만 편성키로 하고 82억원을 줄였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도 같은 이유로 8억5500만원을 감액했으며 초중고 취약계층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233억6000만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법무부 소관의 '교정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4000만원 감액)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보호활동 사업'(16억8400만원 감액) △문화재청의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50억2500만원 감액)에 대한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받아들였다.

또한 국방부 소관의 '첨단 과학 훈련 및 교육 사업' 예산은 7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첨단 정보통신 교육 사업'은 55억2000만원 중 2억2000만원을 줄였다.

이어 과기부 소관의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추경 예산 600억원 중 96억원이 감액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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