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시의원 수도권에 집 30채·24채 보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배진교 원내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20~30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폐지는 그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시의원 2명이 수도권에 각각 30채와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과 관련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입장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회 소속 강대호 민주당 의원이 서울 중랑구와 경기 가평에 30채, 이정인 민주당 의원이 서울과 경기 군포, 인천 검암 등에 모두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서민들은 집이 없어서 전·월세를 살고 2년마다 돌아오는 이사철을 걱정해야 하는데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30채, 24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일임에는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등 혜택이 너무 컸기 때문이니, 각종 조세감면 등 혜택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집권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할 일을 20대 국회 말미에 추진해 결국 세제개편이 무산된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며 "이번에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투자수익 환수라는 세법개정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팔라는 권고에도 팔지 않고 버티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도 지적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경실련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8명이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 등 모두 17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권고에도 아직 다주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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