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감금한 민노총 '대타협' 걷어찼다

22년만의 노사정 합의 불발
전 국민 고용보험 등 담긴 합의안
"해고금지 빠졌다" 강력 반발
협약식 직전 일방적 불참 통보
노동 파트너 한노총도 "사과하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1일 서울 삼청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이 행사 직전 내부 반발로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부터)이 협약식 취소 직후 환담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이 노사정 협약식이 무산된 1일 서울 통일로 민주노총에서 부축을 받으며 나오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결국 무산됐다. 정부와 경영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합의안에 동의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경파 일부가 반대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시도됐던 사회적 대타협이 불발됐다.

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반발하는 조합원들에게 사실상 감금되면서 회의 직전 전격 취소됐다. 공관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합의안은 노동계에 유리했다.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노동계 역점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조치를 3개월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간을 연말까지 늘리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다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해고 금지', 경영계가 주장해온 '임금인상 자제' 등은 노사 양측에 민감한 합의안은 빠졌다. 협약식이 불발된 것은 민주노총 강경파가 '해고 금지' 등 더 확실한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반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합의안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호할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부반발을 넘어서기 위해 "직을 걸겠다"는 언급까지 했지만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면서, 민주노총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을 극복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 등의 내용들이 후속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파트너인 한국노총조차도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대화를 처음 제기한 정부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소모의 시간으로 끝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잠정 합의된 내용들은 (민주노총이 빠진 사회적 대화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실히 논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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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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