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민의 삶 절박해 단독 원구성···야당 없더라도 3차 추경 처리하겠다”

[경향신문]
“통합당, 문자메시지로 ‘협상 결렬’ 통보해와”

“협치는 ‘선의’ 아닌 ‘시스템’ 으로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56)는 1일 “국회 문을 열어야 하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는 점, 두 가지 면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빨리 국회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한달여 동안 숨가쁘게 진행돼 온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 그는 협상이 끝내 결렬된 이유로 “(통합당이)협상하는 분과 결정하는 분의 생각이 달랐던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협상 막바지에 한일 위안부합의·대북정책 국정조사 등이 협상 카드로 오가면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재판과 관련된 청문회를 민주당이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 사건을 재론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무거웠다”라고 털어놨다.

‘상임위 독식’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이 힘들어 하고 일자리는 없어져간다. 국회를 공전시켜야 하나. 야당 합의를 기다리면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해야 하나. 그게 정치권이 할 일인가. 집권여당의 자세인가”라며 반문했다.

통합당은 7월1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 관련)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원 구성 협상이 지난달 29일 최종 결렬됐다. 소회가 어떤가

“법정 시한을 못 지키고, 여야 합의 결렬됐다는 두 가지 면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통합당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빨리 복귀해주기를 바란다.”

-협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협상하는 분과 결정하는 분의 생각이 달랐던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단적으로 3차례의 사례가 있었다. 6월5일 의장단 선출 전날까지 합의했다가 5일 당일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안 됐고, 11대7로 협상한 뒤 상임위를 배정했는데 (통합당)의총에서 또 안 돼서 서운했다. 가합의였는데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의총에서 보고했다더라. 마지막에는 최종 협상에서 우리가 하기 싫었던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양보했는데도, 마지막날 아침에 내가 최고위원회의 하는 중간에 주 원내대표가 문자메시지로 ‘어렵겠다’라며 결렬을 통보해왔다. 전날 밤 늦게까지 합의하고, 사인은 낼 아침에 하자고 하더니 결렬된 것이다. 그 사이에는 그쪽(통합당) 지도부 회의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협상 나오는 분이, 원내대표가 원 구성과 국회 운영 관련 전권을 쥐고 책임 하에 협상을 해야 되는것인데 그게 아니니까, 제일 힘들었다.”

“또 자꾸 (통합당은)관례과 관행을 이야기하는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식의 상임위를 배정한 이유가 있다. 달라진 의석구조 때문이다. 야당에 ‘의석 구조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관행만 고집했다. 관행 역시 의석구조 때문에 생긴 거지 여야가 사이좋게 지내자는 선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게 아니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원내대표 선출된 뒤 주호영 원내대표 상중에 첫 만남을 가졌다. 그때부터 얼마나 많이 보고 대화를 나눴고 술잔을 기울였겠나. 그동안 나눈 그 많은 대화는 뭔가. 협치를 ‘제도’로서 이루자, 현재의 의석구조를 인정해 달라,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야당 의견을 경청하겠다, 이런 하소연을 수도 없이 했었다.”

-칩거 중인 주 대표를 강원도 고성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5시간 넘게 무슨 이야기를 했나.

“둘이서 나눈 얘기를 어떻게 시시콜콜히 말을 하겠나. 여러 얘기를 했다. 나도 주 대표를 계속 보고 살아야되는데, 둘이서 장시간 나눈 이야기들을 미주알고주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명숙 전 총리 청문회를 수용한 배경은 무엇인가.

“검찰의 위증교사 건이 ‘한만호 비망록’에도 나와 있고, 그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이 검찰에서 위증교사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으니, 그와 관련해 파헤쳐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 사건을 재론하는 것은 나도 되게 무거웠다. 그렇게까지 (양보를)했는데 그걸 엎으니까. 정말….”

-한 전 총리 청문회를 받아들인 데 대해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 반대는 없었나.

“협상은 나의 책임 하에 내가 전권을 갖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더라도 내가 진다.”

-‘상임위 독식’이라는 비판이 있다.

“동의하기 힘들다. 예결위 포함 7개 상임위를 양보했다. 의석구조로만 보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양보를 한 것이다. 그런데 저 당의 내부 사정때문에 포기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해야된다. 중소기업 등이 힘들어하고, 일자리는 없어져가고, 집권 여당으로서 지켜줘야 한다. 이 선택을 안 하고 국회를 공전시켜야 하나? 야당과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해야 하나? 그게 정치권이 할 일인가? 집권여당의 자세인가? 불가피했다. 그런데 무슨 독식인가.”

-‘협치’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협치는 ‘선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권력을 놓고 쟁투하는, 경쟁하는 정당들이 어떻게 선한 의지로 협치를 하는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이 일을 못 하면 우리가 집권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지 않나.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이 훨씬 중요하다. ‘일하는 국회법’은 그 레일과 트랙을 까는 것이다. 그게 본질이다. 국회 개혁의 핵심은 국회가 일을 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협치라는)미사여구? 구호? 우리가 그걸 한 두번 해 봤겠나. 협치를 구호로 하는가?”

-3차 추경은 오는 3일 마무리하는가.

“네! 추경 처리를 안할 것 같았으면 뭐하러 원 구성을 했겠나. 이번 추경은 금융지원이 중요하다. 이 지원은 적시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용문제, 사회안전망 문제 등 하나하나가 다 절박하다.”

-추경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한 사람이 있었냐고 묻고 싶다.”

-3차 추경 처리 후 야당과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을 할 건가.

“협상이 결렬된 날 ‘우리가 상임위원장 다 뽑을 텐데, 2년 임기를 다 채우는 상임위원장 뽑습니까?’라고 주 원내대표에게 물었다. 주 원내대표가 ‘(우리가)중간에 달라고 하겠어요?’ 라고 답했다. 지금 그 상태다. (야당이 국회에) 들어와 봐야 안다. 그런데 (야당이) 달라고 할까? 우리가 준다고 했다가 ‘안받는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멋쩍어지겠나.”

-야당 보이콧 상황이 부담되지 않나.

“야당 인사들의 워딩(발언)을 보니까, 어떤 분(김종인 등)께선 ‘(이 상황이) 대선에 유리할수도 있다’고 하더라. 국민은 절박한데 야당의 시계는 지금 대선에 맞춰져 있는 거다.”

-7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제일 시급히 처리할 것은 방역 강화 관련 입법이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복지부 제2차관제 등을 비롯해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등교를 중지시키는 학교보건법,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학원들의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학원법, 재난피해업종의 금융 지원을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도 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 어떻게 보는가.

“원칙적으로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문제인데, 지금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갈등이 커지지 않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일단 원칙은 ‘직접 지원은 어렵다’이다. 국민 세금이니까. 대학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럴 경우 대학이 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고 자구노력을 하면 연구비나 혁신프로그램이 축소되지 않게 간접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맞춰 추경도 준비 할 것이다.”

-7월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이 있나.

“현재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 먼저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부터 구성해야 한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 추천 못하는 구조다. (야당이 거부하면?) 옳은 태도가 아니다. (국회에)들어와서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걸 제안을 하시던가 그래야 한다. ‘7명 중 6명 찬성’ 조항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한 것이다.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다. 법을 지키시라고.”

-집권 여당의 책임정치란.

“행정부 견제와 정책의 추진 등 두 개 다 있다. 입법부니까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가 하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행정부를 운영하는 여당이니까, 국민의 삶을 잘 챙길 수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좋은 정책들을 정부와 함께 추진해내는 책임도 필요하다.”

-행정부 견제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야당이 하듯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하지만, 정책과 예산, 입법과정에서 정부·청와대와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견제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금태섭 전 의원처럼 ‘당론이냐, 소신이냐’ 논쟁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당론을 정할 때 지도부가 ‘이것이 당론이오’ 하고 정하는게 아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논쟁이 많은 사안들일수록 충분히 논의해서 컨센서스를 이뤄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견과 소신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보장돼 있다. 그 과정을 통해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줘야 한다. 금 전 의원도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었다. 더 멋진 태도는 ‘나는 내 소신을 지키려고 당론과 다른 표결을 했다, 당론이 있으나 소신을 지켰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 논란이 있다. 열린우리당 시절의 트라우마인가.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당시에는) 실제로 중구난방이었다. 집권 여당은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정성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불안하지 않다. 당뿐 아니라 당·정·청 모두 논의는 충분하더라도 원보이스로 나가야 한다. 그게 집권세력이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

“제일 어려운 게 부동산 아닌가. 부동산은 늘 긴장된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자꾸 부동산에서 수익을 내려고 몰리고, 또 제도의 허점을 통해 갭투자 등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생기는 문제다.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부문에서 수익 나는 구조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공직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본인이 거주하는 집 외에 다른 용도로 집을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히 공직자는 더 그렇다. 국민들한테는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거주 목적의 주택보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이외 용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빨리 해소를 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쟁은 어떻게 보는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월급이 엄청 뛰는 게 아니다. 기존 쓰이던 용역업체 수수료가 임금에 반영된 것 뿐이다. 공사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비정규직이 너무 많으니 직업 안정성을 가지도록 정규직 늘리는 것은 필요한 과제였지 않나. 그러나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은 우선돼야 할 것 같다.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다. 한국판 뉴딜과 경제 혁신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할 것 같다.”

박홍두·김상범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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