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총장 직권남용 좌시 못해…법무부장관 지휘권 발동해야"

최강욱 국회 교육문화포럼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포럼 출범 행사, 생활SOC 학교 복합화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듭된 직권남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열린민주당은 검찰총장의 계속되는 권한남용과 수사방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에 비추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검사장이 특정 인사의 비리에 대한 범죄정보를 얻기 위하여 채널A 기자들과 결탁해서 교도소 수형자를 압박하는데 가담했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은 기삿거리를 얻기 위해 취재원을 압박·강요했고, 검찰은 범죄정보 취득을 위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대화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으로 현직 검사장의 가담 사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는 "처음 이 사건이 세간에 드러났을 때, 채널A 기자들은 검찰 고위간부를 감추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이루어진 대화나 보고 내용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적극 관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진실을 가리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총장에 의지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밝힌 2020년 6월4일자 대검의 공문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은 일체 지시, 보고 등을 받지 않고 모든 의사결정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면서 "중앙지검은 위 지시 공문에 따라 '부장회의 논의를 위해 성실히 절차를 이행해왔음에도, 대검에서 갑자기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자문단원 선정까지 마친 상태라는 것을 언론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애초에 검찰총장이 사건의 지휘를 부장회의에 맡기기로 한 것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장회의의 논의를 무시하는 등 잇따른 무리한 조치로, 결과적으로 직권남용과 수사방해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휘권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으며 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수사방해를 중단하고, 검찰조직을 망가뜨리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오만한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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