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김상조의 해명 "靑참모 다주택 팔라고 한건 수도권 규제지역…세종집은 아니고"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당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상당수 참모들이 다주택자인 것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은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은 수도권, 특히 수도권 규제대상지역에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무원 출신의 경우 서울에 집이 있지만 세종에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런것을 설명한다고 국민들께 납득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께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등이다. 비서관 중에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다.이중에는 세종시 등 비수도권 다주택자나 매각이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여전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참모들도 있다.

이때문에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조기숙 전 청와대 수석은 이들 다주택 참모들의 처신을 문제삼았다. 이어 부동산정책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참모들의 처신을 비판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실장은 다음달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시한을 앞두고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현재 긴장과 무관심이 교차하고 있다"며 "해결하기 어려운 긴장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거론되고 있는 추가 보복조치에 대해선 "두달내 급박한 상황이 오진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두자리 수 카드를 갖고 있다는데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일본이 딴지를 걸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가장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G11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도 일본이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 실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갖는 일본의 지위가 상당히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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