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부동산대책 집값 잡기 실패?…선 그은 김현미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김 장관 "언론에서 온갖 정책 다 붙여 22번째라고 한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문재인 정부가 다수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6·17 대책이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이라고 반박하면서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때문에 논란이 많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네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는 이 의원 질문에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붙여서 22번째라고 한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 발표) 숫자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물으시니까…"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앞선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떤 것들이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아직도 평가가 이르다는 말이냐'고 질의하자 "12·16 대책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책의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서도 법인의 세제를 강화하는 것 등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이 파주·김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의 정량규제 요건에 상당 부분 부합된다고 밝혀 규제가 임박했음을 재차 시사했다.

산하기관인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과 관련해선 전체 직원의 9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김포·파주와 관련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으며 상당 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며 "김포·파주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인 28일엔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7월 김포·파주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6·17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6·17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7월 중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6·17 대책 가운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나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부과 등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도 해당 기관의 내규를 개정한 뒤 도입돼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린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6·17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 후 부동산 지표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전세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얻는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신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얻는 것은 정책의 애초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나"라며 반박했다. 또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에 대해선 규제가 부족하다고 밝혀 이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보유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면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김 장관이 언급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21대 총선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여당이 뒷받침하고 있어 국회 개원 이후 가장 신속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 분양을 두고 실거주 요건을 2년 부여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바뀌어 버렸다"며 "그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인천공항의 정규직 직원이 10%, 비정규직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본사에서 직고용하자고 합의를 했으며 보안검색 요원은 공항의 안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공항 정규직을 준비하는 청년층에 대해선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 직렬을 따로 만들어 채용길이 다르다"며 "취업준비생들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대로 일반직에 응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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