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 골든타임 놓쳐”…윤석열 다시 겨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

조국 수사 관련해선 “과잉 수사 부인할 수 없어” 답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비판에 나섰다. 코로나19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을 검찰에 돌린 것이다.

추 장관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신천지를 상대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사건에 관해 묻자 “지시를 공문으로 내린 날짜는 2월28일이었다. 교회 시시티브이를 나중에 확보하게 됐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면 교회에 누가 출입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쳐 시시티브이가 자동삭제되는 기간이 됐다.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고 답변했다. 또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 적정한 행사를 위한 구체적 지휘를 잘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자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에게 직접 구두 지휘를 해왔었다”며 “오히려 그게 잘못된 방식의 지휘고 장관이 한 서면 질의는 법에 따른 적절한 지휘 방식이지 않냐”며 되물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우리당의 많은 의원이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를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립준비단이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검찰 스스로가 정치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파사현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는 “(윤 총장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더 꼬이게 하였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는 일해본 적이 없다” 등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날 선 말들을 쏟아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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