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파수 대역 정비 예보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는 기존 주파수를 정비하고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 대역 정비 시기 등을 사전 공지하는 제도다.
주파수를 할당받는 기업들은 예보제를 통해 대역정비 가능성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내 이통3사가 사용하는 3㎓대 5G 주파수 폭이 2배 가량 넓어질 수 있다.
현재 이통3사는 3.42~3.7㎓ 사이 280㎒ 폭의 전파를 3부분(각각 100·100·80㎒)으로 나눠 5G 주파수에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이어지는 3.7~4.0㎓ 대역이 더해지면서, 기존 주파수(3㎓대)의 5G 대역폭을 두 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위성방송용으로 쓰이는 3.7∼4.0㎓ 대역을 5G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대역 내 새로운 서비스나 사용자(신규 무선국)를 제한하고, 하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방송·통신 중계용으로 사용하는 6㎓ 대역 1200㎒ 폭 주파수를 차세대 와이파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등이 대역폭을 축소하거나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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