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지휘 무력화 시도에 좌절감… 꺾이지 않겠다"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
법무부 위상회복 적극 나설것"
윤석열 검찰총장에 연일 맹공
조응천 의원 "秋, 겸허함 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여당도 추 장관의 비판에 가세해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더해가는 가운데, 야권과 일부 범여권에서는 추 장관에게 '겸허한 자세'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29일도 추 장관은 검찰과 법무부의 지위가 역전됐다며 위상회복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선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사 출신 장관이 대다수이던 시절) 장관은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고 법무부와 검찰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됐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지만 검찰은 지시를 듣지 않았고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며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 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아 대검이 거북해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이 60년인데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히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며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도 추 장관의 행보에 발맞춰 윤 총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일선검찰청의 부장검사가 아니다"라며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너무 개입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일 추 장관을 비롯해 여권에서 검찰을 향해 강공 드라이브를 날리는 것과 반대로 야권은 물론 일부 범여권에서 제동을 거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언행은 당혹스럽고 말문을 잃을 정도"라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이런 분에게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맡겨도 될지 진지하게 묻게 된다"며 "문제의 본질은 추 장관이 부패한 친문세력을 법 위에 올려놓는다는 데에 있다"고 꼬집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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