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이 한국의 불평등 심화…부동산 세금 강화해야”

최근 2년 사이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 성남 남한 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 성남=홍진환 jean@donga.com

한국의 집값 상승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산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2.1%를 차지해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보유한 실물자산이 금융자산보다 훨씬 많아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강한 국가들보다 재정 누진성이 약한 국가에서 실질 주택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다. 재정 누진성이란 세금 등 정부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뜻한다. 정책이 개입되기 전 지니계수와 소득세, 이전지출 등을 반영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의 재정 정책의 누진성 비율은 0.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0.55)보다 크게 낮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 악화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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