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집값이 오르고 있는 김포·파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규제 지역 지정 여부를 위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관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6.17 대책에서 제외된 경기도 김포·파주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이 지역을 규제지역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와 파주지역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지역 즉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 지정 요건은 최근 3달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선택적 조건으로 ▶최근 2달 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최근 3달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1년 전에 비해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 1개 이상 조건이 충족되면 과열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7일) :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6.17 조치 발표 당시 풍선효과에 따른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6일 "김포·파주 두 지역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YTM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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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집값이 오르고 있는 김포·파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규제 지역 지정 여부를 위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관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6.17 대책에서 제외된 경기도 김포·파주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이 지역을 규제지역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