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론스타 간에 진행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외환은행 매각에 정부가 개입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진행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증언을 했다는 ICC 재판부 판단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론스타는 이 같은 상황이 향후 정부와 벌이고 있는 ISD에서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하나금융은 론스타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ICSID 재판부가 ICC 소송 내용을 인용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매일경제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100% 승소한 ICC 중재소송 과정에서 ICC 재판부는 하나금융 측 증언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ICC 재판부가 언급한 증언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었던 김승유 전 회장 발언이다. 김 전 회장은 ICSID 청문회에서 론스타 측에서 인수할 외환은행 지분 가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명시적·암묵적으로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ICC 소송에서는 김 회장이 하나금융 관계자가 가격 인하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들과 대화를 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ICC 재판부가 명시했다.
[이승훈 기자 /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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