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 기소 분리하자고 했더니 검찰 난리나"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검찰에 대해 “선택적 수사”를 한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수사·기소 역할을 분리하자고 했던 자신의 제안을 비판한 검찰을 재반박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단이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미리 준비해둔 6쪽짜리 축사가 아닌 즉석 발언을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만큼 그 칼이 무뎌지거나 칼집에서 빼내지 않거나 하는 또는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수사가) 왜곡되는 경우를 지나치게 많이 목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봐주기, 정권 코드수사 등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과연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는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제가 언젠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좋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다”며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는 정권을 봐주기 위해 옹호하는 장관이란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60여년 전 시대상을 가리켜 “당시 혼란한 사회 상황을 염두에 둬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는 추후에 미래에 맡겨놓기로 하고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맡기기로 했다는 어록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며칠 뒤 부산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만나 “(검찰은) 소추(기소) 대상 케이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고, 수사는 소추 대상 인물을 특정하고 소추 혐의와 공범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비판 발언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잇달아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도 윤 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채널A 이모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을 직접 감찰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던 관련 수사를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에 판단을 맡긴 지 6일 만이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윤지원·허진무 기자 yjw@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