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vs 14%…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공방

시민사회단체와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에서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수치를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5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고 국토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 수치인 14%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앞서 23일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인 26%의 2배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다음날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행조사를 근거로 경실련의 발표는 통계의 과잉 해석이라며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 주택은행 시절인 70년대부터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했던 KB국민은행 자료를 이용했다"며 "수십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앞서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원 통계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 지수 값이 2017년 5월 93.8에서 2020년 3월 136.3으로 42.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부가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만 인용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과잉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면 문 정부는 왜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냐"며 "정부가 14.2% 상승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려면 감정원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정원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책임자 관료를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국토부가 통계 근거로 삼은 감정원은 공시지가를 오랜 기간 조작하는 데 앞장서 온 기관이기도 하다"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문 정부 들어 2배 이상 아파트값이 오른 게 사실이고 국민들도 저희가 제시한 자료나 숫자를 더 믿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토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맞장 토론을 제안했으나 이후 회피했다며 다시 국토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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