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에 대해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자 청년층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청년들의 취업난이 사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에 분노하는)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는 정부도 여전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 취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은 오해가 있었다. 다만 그 저변에는 청년 취업의 어려움, 여전히 정부가 해야 될 과제를 많이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동시장 내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는 현 공공기관 일자리에 대해 "일단 공공기관의 운영이 비용 절감·효율성 이런 것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구의역 김군 사건이나 하청 청년 근로자들의 사망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어도 계속되는 일자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라면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고 또 처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 커다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각종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황 수석은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고 2017년 12월에 이미 직접고용 대상으로 노사, 전문가 사이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그 때 약 1만 명 정도의 정규직이 보통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 3000명 정도는 직접고용 하고 핵심적인 생명안전 관련 업무들, 그다음에 7000명 정도는 자회사로 전환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황 수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차례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오는 과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용역계약이) 다 종료 된 시점에서 일괄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이라며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직접고용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직접고용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또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취업준비생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일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천공항)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어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해 그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같은 것들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한다. 그 이후에 들어온 분은 전환될 일자리라는 걸 알고 온 분이기에 필기시험 같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황 수석은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과 관련한 오해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곧바로 그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합의에서도 그렇듯이 단계적으로 합의에 따라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이번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들이 한 200만 원 정도 임금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은 또) 정규직과는 직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직군, 별도의 임금체계하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이는 인천공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전환된 곳들도 다 같은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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