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태세전환에 與 인사들 정전선언·판문점선언 비준 ‘재가동’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지난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자립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북한의 대남 강경 공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서며 여권 내 인사들의 ‘평화 행보’가 재탄력을 받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화해시키는데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군사 행동을 보류하는 등 강경 공세를 멈춘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대북 평화 정책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긴장과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 선언이 필수적”이라며 “대한민국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 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종전 선언 추진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며 “근본적 원인은 불안정한 정전 상태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제도적으로 선언문 이행을 담보하겠다는 걸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악화된 여론을 의식, 숨죽였던 판문점 선언 비준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김 의원은 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종전선언 결의안’을 고수중이다. 그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할 것”이라며 “이는 전쟁의 당사자였던 미국에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의원도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며 “남북한의 적절한 대화와 남북미중의 고위급 대화로 한반도의 현상을 타개하고 바람직한 새 국면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한 조찬 강연 자리에서 “북한의 강경한 태도와 군사적 도발에 국방부는 강경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만 북한과의 모든 소통 창구를 닫아서는 안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와 합의를 통해 평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오히려 남북 관계의 전환점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회고록 내용 중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가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에 워싱턴을 방문, 트럼프에 북한에 과도하게 양보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내용이 남북 화해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회고록이 역설적이게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북한의 불신을 일정 완화한 측면이 있지 않나 추측한다”며 “미국 내 강경파와 아베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회고록에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여당 측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통화에서 “북한이 ‘정세를 평가했다’고 논평을 냈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북전단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외부적으로는 볼턴의 회고록을 고려해 낸 것으로 보인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