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통합당이 여당 시절에 추진했던 법안으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비판했었는데, 여야가 뒤바뀐 듯 입장도 바뀐 것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를 막기 위해 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역량 검증으로 분리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 발의 처음이 아닙니다.
7년 전, 통합당 전신으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도 비공개 청문회를 추진했습니다.
[황우여/당시 새누리당 대표 (2013년 2월) : 사전에 비공개리에 조사와 문답을 거쳐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킬 수 없을 정도인지를 검증하고….]
그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박기춘/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2013년 2월) : 깜깜이 청문회로 공개 검증을 피해보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비공개 청문회 개정안을 낸 홍영표 의원은 7년 전에는 후보자의 허위 증언을 처벌하고, 정책과 도덕성 청문회로 분리하자는 청문회 강화 법안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자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통합당 엄태영 의원은 어제(24일), 후보자가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하는 청문회 강화 법안을 통합당 의원 9명, 무소속 의원 1명과 함께 공동발의했습니다.
과거 여당 시절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여야의 처지가 뒤바뀐 뒤 청문회를 바라보는 일부 의원들의 시선도 180도 달라졌는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식입니다.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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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통합당이 여당 시절에 추진했던 법안으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비판했었는데, 여야가 뒤바뀐 듯 입장도 바뀐 것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