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용 없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 긴급수사 지시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며 관련 단체에 대한 즉각 수사를 지시했다.

특사경은 우선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중심으로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고,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 등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파주, 포천,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는 모두 금지됐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지면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와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는 지난 22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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