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 2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대·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낙선이라는 고배를 마신 뒤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못하다. 176석의 거대 여당은 원구성 협상을 숫자로 밀어붙이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넘어 일당독재 국회로 가고있다"며 "헌법적, 국가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 보면 훨씬 더 나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안들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무난하게 가고있지만, 이를 넘어 반드시 잘 되야 한다. 중진들도 해야될 역할을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 오랜 숙제인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성숙한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을 때는 협상하고 절충해서 합의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보고싶어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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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국회에 복귀했다. 소감은 어떤가.
▲ 다시 일을 할 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4년 동안 국회에 다시 돌아오면 당을 위해서 할 일, 나를 위해서 할 일을 나름대로 정리를 많이 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원내1당, 또는 과반수 의석이라는 전제로 계획을 많이 세웠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당황스럽다. 계획이 순탄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해야될 일을 포기할 수 없다. 당초 예상보다 나쁜 여건에서 일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최대한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당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지만, 저 역시 4년간 해야될 일들을 어려운 여건속에서 관철해 낼 궁리를 해야한다.
-21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가장 관철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 핵심은 정권교체다. 제가 공천심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저의 최대 목표는 2년 뒤 정권을 바꿔서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능력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시행했던 잘못된 정책들을 정리하고 청산해서 희망있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도약하는 일에 저를 던지고 싶다. 물론 전제조건으로 우리 당을 개혁하고 쇄신해서 환골탈태 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정을 맡아서 담당할 수 있는 수권역량, 집권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우리 당으로 모으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
-4년 동안 원외에서 바라본 국회는 어땟나.
▲ 사람들은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이야기한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이다. 18대 국회 말 저희 당이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박근혜 당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였는데 저는 선진화법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정치 문화가 순식간에 선진화가 된다면 선진화법이 의미가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를 만들어냈다. 19대 국회 말미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협상을 하면서 정말 되는 일이 없었다. 20대 국회 역시 식물국회가 지속되다가 중간에 탄핵사태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당이 임기 막판에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듣도 보도 못한 편법과 꼼수를 모두 동원해 통과시켰다. 이를 막으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몸을 던지며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자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21대 국회에는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사라질 것이다.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여 자기 뜻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식물국회는 아닐 것이다. 또 야당이 몸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동물국회도 없다. 그러나 야당이 없는 국회, 의회 민주주의가 없는 국회, 일당독주·일당독재의 국회가 펼쳐질 것이다. 헌법적, 국가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 보면 식물국회, 동물국회보다 훨씬 더 나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전부터 자강론을 강조하며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반대해왔다. 현재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보고있나.
▲ 21대 국회는 여당의 압도적인 우세, 야당의 압도적인 열세다. 이런 구도에서 여당 지도부가 과거와 달리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체제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열약한 환경에서 우리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결기'가 있어야 한다. 결기가 확실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자강론의 핵심이다.
우리 당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고, 반성을 해도 스스로 해야한다. 당의 미래를 기약하고, 쇄신하고, 바꿔가려면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원이자 당원으로서 가져야 할 주체의식이다. 이건 생각들이 있어야 열약한 처지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강'을 강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강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고, 비대위를 한다면 여러가지 대안들 중에서는 김종인 비대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를 시행한지 20일 남짓 지났다. 여러가지 정책적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있나.
▲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나 성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무난하게 가고있는 것 같다. 정책적으로 좋은 화두를 많이 던지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젠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데 2~3일 간격으로 하나씩 툭툭 던지는 모양새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나의 아젠다를 던지면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서 내용을 구성한 뒤 실행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화두를 던지기만 하는 일이 반복되면 곤란하다.
제가 우회적으로 비대위에 아젠다를 던지면 그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민심을 얻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전달했다.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비대위에서 텀을 두는 것 같다. 지금까지 김종인 비대위가 무난하게 가고 있지만, 이를 넘어 반드시 잘되야 한다. 저와 같은 3선 중진의 입장에서 해야될 역할도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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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적이다. 말이 협상이지 협상은 없었다. 협상이라는 것은 여당이 최선의 안을 갖고 오고, 야당도 최선의 안을 갖고 나온 다음에 서로 거리를 좁히고 절충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처음부터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간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여차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고 통보했다. 야당이 동의해주면 점잖게 가져갈 것이고,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거칠게 가져갈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있는 것이다. 보통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최후통첩을 하는데, 민주당은 처음부터 최후통첩을 날려놓고 야당에 받을지 말지만 정하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협상 결렬이 난 것이다.
이미 법사위를 빼앗긴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시 돌려주지 않는 이상 나머지 상임위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 국회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갔던 법사위를 빼앗아 놓고 여당은 그것조차 봐주는 모양새를 그린다. 그렇다고 우리가 비굴한 자세로 나머지 상임위를 받아오는 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을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원구성 협상은 없을 것 같다.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국회 운영 과정에서 법안, 예산, 각종 안건 등 처리에 있어서 과연 협상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어쨋든 원구성이 완료되면 야당도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잘못된 법안이나 예산, 각종 정책 등을 밀어붙이면 우리가 어떻게 견제하고 제동을 걸 것인가에 대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역량을 평가한다면.
▲ 당 내에서 그만한 리더십을 갖은 사람을 찾기도 어렵다.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지략과 협상력, 정치력도 겸비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가동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가 많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은 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수가 아닌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여당의 국회 운영 기조에 변화가 생겨야 야당을 인정하고 타협하려는 생각을 갖을 것이다. 주 원내대표가 그래야 자신의 정치력이나 협상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이번에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것도 결기의 표현이고, 10일 가까이 지역에 머무른 것도 의지를 강하게 다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 원내대표가 돌아온다면 협상판을 만들어내기 위한 결기의 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년 전당대회 출마 의지가 있나.
▲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여러가지 복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지도부에 있어야 효과있고 성과있게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내지도부 또는 당 지도부 등에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당초 8월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면 출마할 수 있었겠지만, 불투명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선거에 먼저 도전을 한 것이다. 그 의지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비대위 체제가 끝나는 1년 뒤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 선거가 모두 있을 예정이다. 둘 중에 어디에 도전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출마할 생각이다.
-21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업적은 무엇인가.
▲ 우리 국회의 오랜 숙제인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성숙한 국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대화, 소통을 통해 이견이 있을 때는 협상하고 절충해서 합의를 만들어내 우리 국민들이 모두 바라고 보고싶어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 또 정치인으로서 우리 자신들고 실현하고 싶어하는 정치의 모습을 이루는데 3선으로서, 국회에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역할을 해내고 싶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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