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영국·호주도 집값 잡으려고 공급 늘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주택학회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 온라인 세미나 개최

영국·독일·호주 공급 정책 늘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이 공급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독일·영국·호주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는 23일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 온라인 세미나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과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최근 해외 선진국들이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높은 집값에 따른 임대료 급등으로 임차인 기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액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잉글랜드 전체 인구 중 7분의 1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이라고 진단, 최근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영국 뿐 아니라 독일도 최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최근 10년간 독일 7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118.4%, 임대료는 57% 상승했다. 저금리와 이민자 유입 등에 따른 인구 증가·외국계 자금 유입에 따른 수요 확대에도 비탄력적인 공급 시장이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독일은 앞서 2015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10포인트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저렴한 토지 공급, 개발 유도 및 고밀화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 사회주택 10억 유로 지원, 임대주택 세제 인센티브, 건설 선진화, 주차 규제 유연화 등이 포함됐다. 이후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자가거주 지원 차원으로 직접 자금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자녀 1인당 1200유로를 10년간 직접 보조하는 정책이다.

호주도 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펼치는 국가로 꼽힌다. 호주는 앞서 2017년까지 가격이 급등 현장이 발생하자 정책적으로 용적률 상향, 대출 규제 등의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또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무주택자의 내집 장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호주에서는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인허가를 확대하는 등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도 “국내에도 디딤돌 대출, 신혼희망타운 같은 일부 무주택자 주택구매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수혜 대상 폭이 매우 협소하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며 “해외처럼 중산층도 포함된 대다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사다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현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실수요자 보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