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춘숙 여가위원장 내정자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독자적으로 연구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으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같은 당 윤미향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연구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사업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 결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조사·연구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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